2023년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냉난방기 지원사업)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들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2015년 이전 생산된 노후 냉난방기를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제품금액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까지 환급해 주는 지원사업에 약 300억 투입예정입니다.
 
예산 소진기 조기 종료될수 있으니 글을 확인후에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중인 자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 사업예산: 300억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기간: 2023.7.17(월) ~ 2023.12.29(금)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붙임4 참조)

붙임4.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 내역(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준)

0.06MB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필수증빙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중소기업현황

 
- 명판/전경 사진
철거전 기존기기와 설치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증빙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지원금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제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200만원인 냉방기 3개 교체시 지원금은 총 160만원 지급

구분	지원금	지원한도
기준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신청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붙임1, 붙임2)

붙임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

0.06MB

 

붙임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

0.07MB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붙임3)

붙임3. 한전 지사별 연락처, Fax번호 및 신청접수 e-mail 주소

0.03MB

 

수요관리제도안내->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지원금 지급

- 한전의 현장확인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철저전 기존기기가 15년 12월 31일 이전 제주제품임을 현장확인 필요
 
-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지원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단, 23.7.4 ~23.7.16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설치확인서: 구매계약서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유형	부정이익	제재부기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 x 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 x 300%
지원금 오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

 
 

사진증빙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시, 명판/전경 사진은 사진대지 작성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형식은 예시 참조

구분	철거전 기존기기	교체후 신규기기
명판	기존기기_명판.jpg	신규기기_명판.jpg
전경	기존기기_전경.jpg	신규기기_전경.jpg

* 명판,전경 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 부여
 
문의처: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연락처 (붙임3)

붙임3. 한전 지사별 연락처, Fax번호 및 신청접수 e-mail 주소

0.03MB

기기정보: 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